[사회과학] 헌법 -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에 관한 논란

의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는 교육제도법정주의를 헌법으로 선언하고 있다.

(2) 교육의 기회균등
헌법 제 31조 제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는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항유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 앞에서의 평등의 이념을 교육의 영역에서도 구체화 한 것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의 문제는 근대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산업화 이전의 농업사외에서는 아동들의 사회적 신분까지도 귀속적 지위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부모의 직업이나 신분이 전승되어, 교육의 경우에도 기회 균등이란 없었다. 산업혁명 이후 직업상의 기술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교육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새로이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대중이 증가되면서 전통적인 특권계급의 교육전유사상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이해관계의 대립에 심각해지면서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헌법상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두 가지로 분석 될 수 있다. 하나는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교육의 의무성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차원을 초월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정한 단계의 교육은 강제성 및 법적 의무성이 요구된다. 현대 공교육제도에 있어서의 의무성은 무상성과 함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원리의 외적측면(기회균등의 실현)을 이루고 있다. 즉, 의무성이란 모든 국민에게 학교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학습의 장이나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적인 의무로 되어 있다고 하는 원리로서 공교육제도 전반에 널리 관계되며 전형적으로는 의무교육제도의 기본원리이다. 교육권이 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간은 누구나 교육을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자아를 실현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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