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산림가격을 형성하는 요인
○ 산림가격 형성요인 분석의 필요성
? 산림의 가격
(1). 산림에서 얻어지는 효용성
(2). 산림에 관한 상대적 희소성
(3). 산림에 대한 유효수요의 존재
이 삼자의 상관 결합에 의해서 발생.
? 산림 가격의 형성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결과에 형성 유동성의 원칙이 있다.
? 산림의 가격 형성 요인은 각각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유기적으로 관련
? 산림의 가격 형성 요인 :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적 요인
○ 산림가격 형성의 일반적 요인
? 일반적 요인 :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1]. 사회적 요인 : 산림에 대한 사회 정세의 변화, 사회적 사상을 말한다. 사회적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인구의 상태 : 인구의 증가는 산림에 대한 수요 증가
(2). 가족구성 및 가구분리의 상태 : 가족 수 및 가구 분리에 따른 세대 수의 증가는 산림의 가격 수준에 영향
(3). 도시형성 및 공동시설의 정비상태 : 도시 지역의 확대는 임지의 수요를 증가시켜 그 가격을 상승
(4). 교육 및 사회복지의 상태 : 교육 및 사회 복지의 상태는 사회의 문화 수준 및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산림에 대한 수요의 질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5). 산림의 지대 및 사용 수익에 대한 관행 : 산림의 거래나 사용, 수익의 관습도 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2]. 경제적 요인 : 산림도 하나의 경제재에 속하므로, 경제 활동의 변화는 산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1). 저축, 소비 및 투자의 수준 국제수지의 상태 : 우리나라와 같이 …
(6). 교통체계의 정비 : 교통 체계의 발달은 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지가가 급격히 등귀하는 것은 이의 좋은 보기이다.
○ 산림가격 형성의 지역적 요인
? 임도 등의 정비상태
? 일조, 온도, 습도, 강수량 등의 기상 상태
? 고도, 지세 등의 자연 상태
? 토양 상태
? 노동력 확보의 난이성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 산림가격 형성의 개별적 요인
? 위치 및 면적 ? 기온, 습도 강수량, 강상 등의 기상 관계 ? 토성, 토양심도, 토양습도, 견밀도 등의 토양상태
? 지위 ? 임도 정비 상태 및 접면도로와의 관계 등의 지리 상태 ? 임종
? 임상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 수종 및 혼효율 ? 임령 및 영급
? 수고, 중급, 입목도, 송밀도, 재적, 생장유 등의 성장 상태 ? 하층식생 등의 식생 관계
? 공공시설, 상업시설과의 접근 정도 ? 변전소, 오물처리장 등의 위험 또는 혐오시설의 접근 정도
? 공사법상의 규제 정도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 지역분석의 의의 : 산림의 감정평가에 있어 지역분석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산림은 지역의 구성분자로서 당해 지역 의 지역적 요인의 작용에 의하여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지역적 특성을 형성하고, 그 지역적 특성은 그 지역에 속하는 산림의 가격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인근지역
(1). 인근지역의 의의 : 대상산림이 속한 지역이다. 인근 지역의 산림은 용도적으로 공용성이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 동 질성이 있으며, 서로 대체와 경쟁의 관게에 있어야 한다.
(2). 인근지역의 경게와 범위 :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수준의 판정이 어렵게 되고, 지나치게 축소 되면 사례재료를 구하기가 힘들게 된다.
(3). 인근지역의 변화 : 감정사가 지역 분석을 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변화 현상을 동태적으로 관찰 분석 판단해야 한다
? 유사지역 : 유사 지역에 있는 산림은 인근 지역내에 있는 산림과 용도적 및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