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정해져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 엄격한 법적기속을 받는다.

Ⅲ. 국가의사의 우월성

1. 공정력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있어 그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이를 유효한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2. 구속력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3. 확정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그 성질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것을 확정력이라 하는데 확정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1) 불가쟁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경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불가쟁력이라 한다.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그 위법성을 이유로 하여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불가변력
행정청, 즉 처분청이나 상급 감독청 등의 권한 있는 기관의 행위는 자기가 행한 어떤 처분이 위법하였더라도 그 시일이 경료하였거나 그 성질상 이를 번복할 수 없게되는 바이를 불가변력이라고 한다. 다만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쟁송 절차를 통하여 효력을 다툴 수는 있다.

(3) 강제력

상대방이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은 행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력구제가 가능한데, 이를 강제력이라 한다. 자력구제에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벌이 있다. 사법관계와는 확연히 다른 이러한 자력집행은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전형적인 것이다.

Ⅳ. 권리구제 수단의 특수성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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