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도시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 재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문제의 해결은 영세 토지소유자 등 개인이나 개별 건물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조정, 생활보호권 및 재산권의 보호측면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면을 고려할 때 대규모이면서 공공성에 기초한 도시재개발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79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재개발기법이 동원되어 왔다.

그러나 법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법보다는 지침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도시계획 차원보다는 개개인의 수익성에 의존한 나머지 환경이나 주거상태와 관계없이 수익성에 의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기존 도시를 새로운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편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도시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도시재개발의 사례(해외)

-영국-

주택 및 도시 재개발프로그램은 영국에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간 부분의 주택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은 1850년대부터 시작된다. 그 때부터 현재까지 비슷한 주택재개발프로그램이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도시재개발프로그램은 영국에서 도시정책으로 가장 최근에 대두된 것이며, 주택재개발프로그램과는 약간 다른 정책 기원을 가지고 있고 주택재개발보다 더 폭넓은 목적을 가진다.

프로그램에 기초한 영국의 재개발 경험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재개발 지역을 각기 다른 유형의 접근법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 이런 다른 접근법은 다른 법률제정, 다른 메커니즘 그리고 기금의 지원이 있게 된다.

영국에서 재개발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기본적인 특징은 재개발을 사회정책으로 다르며, 프로그램에 기초한 개발방법과 이행에 있어 지방 커뮤니티 내에서의 협의와 실제 연계의 과정에 강조를 두고 있다. 민간부분주택개량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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