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학개론]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참여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에 의해 작동하는 정부인데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3) 실행적 한계 : 공급자 편향
조직개편위주로 이루어졌을 뿐이며 일방적인 개혁추진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4) 주체상의 한계 : 시민참여의 어려움

행정개혁의 행동과정에서 개혁을 주창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개혁주체라 한다. Argyris에 의하면 개혁주체는 대상체제 내에서 타당한 정보를 산출하는 것, 조직이 문제에 관한 조직구성원들의 자유스럽고 정통한 선택을 촉진하는 것, 대상체제의 구성원들이 변동과정에 대한 내적 집념을 강화하도록 조력하는 것 등을 임무로 한다. 비정부기구 역시 행정개혁의 중요한 외부주체로서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시민 및 비정부기구의 개혁과정에의 참여의 정도는 NGO와 정부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데올로기(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MacDonald).

① 신자유주의적 관점 : NGO 등 시민사회는 국가(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를 가지는 사적인 영역(private sector)으로 간주된다. 반면 시장과 시민사회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동일시된다. 이는 고전적 자유주의적 정부관과 시장경제의 결합이다. 선택의 자유, 인간의 이기심, 시장만능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이 입장은 국가의 역할 축소가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보다는 시장기능의 강화로 이어졌다. 즉 NGO의 참여는 주민의 시민화(citizen)보다는 소비자화(customer)를 촉진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색조를 띠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NGO(시민단체)를 시장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신공공관리론은 바로 이러한 시각의 결과물이다.

② 제도적 다원주의적 관점 : 오늘날 정부와 NGO의 관계를 해석하는 가장 강력한 관점으로 토크빌의 고전적 민주주의 견해에 입각하여 NGO를 자발적으로 결집된 사회조직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은 시민문화론에 바탕을 두고 90년대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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