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기후변화]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 규정내용>

조 항
운영방식
참여자
의정서요건
추가필요사항
17조
배출권 거래
선진 38개국
거래는 국내 조치에 부수
협약 당사국 총회는 관련 원칙, 방법, 검증, 보고, 책임 관련사항 규정

배출 감축 의무는 구체적으로 유럽연합(EU) 8%, 미국 7%, 일본 6%등이다. 1988년 제 4차 당사국 총회(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6차 당사국 총회까지 확정키로 하였다. 그러나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2000년 까지 완료키로 하는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였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3.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형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형은 대략 3가지의 우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환경기준제도(ASP)는 각 오염배출자의 영향정도를 반영하여 각 지역마다 배출권을 정의하여 의치에 따른 영향정도를 오염허용에 표기하는 제도이다. 즉, 각지역의 환경기준을 중심으로 배출권을 부여한다. 둘째, 배출기준제도(ESP)는 배출권을 일정 지역내 존재하는 오염배출자의 배출기준을 중심으로 배출권을 부여한다. 셋째, 오염정산제도(POS)는 배출권을 EPS방식과 같이 오염배출자의 배출수준에 의해 정의하지만, 1대1 거래(하나의 가격대 하나의 배출량)를 허용하지 않고, 어떤 오염측정장소에서도 환경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 배출권 거래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4.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

① 오염 관리의 직접 관리를 통한 `환경의 질` 개선 가능성은 배출권 거래제의 중요한 장 점 이다.
② 배출권 판매업체 및 매입 업체 모두에 있어서 직접 규제시 보다 기술개발의 유인이 높다.
③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촉진하는 가격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④ 경제주체의 자율성에 기초로 한 상호견제 및 협력의 촉진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 염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