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채권 - 연대채무의 효력

I.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1. 연대채무의 의의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하는데 하나의 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가 전부의 급부의무를 지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연대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말해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어느 한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갑, 을, 병이 A에 대해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각각은 A에 대해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된다. 연대채무에서는 1인의 채무자간에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많고, 또 채무자간에 구상관계가 생기는 것도 연대채무에 존재하는 주관적 공동관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본다. 연대채무의 급부는 하나이지만 채무자의 수만큼 독립된 채무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거래 실제에서는 보증채무가 주로 그 기능을 담당하며 연대채무가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연대채무는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채무자의 수만큼의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 구성되어 있다. 그 채무는 서로 대등한 것이며, 보증채무처럼 주채무에 영향을 받는 주종관계에 있지 않다. 연대채무의 독립성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415조를 보면 알수 있고 예를 들면 금…
연대채무는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채무자의 수만큼의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 구성되어 있다. 그 채무는 서로 대등한 것이며, 보증… II.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III. 연대채무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