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1. 저출산의 현황
2xxx년 출산율 : 가구당 1.22명
2100년 예상 인구 : 현재의 50% 수준으로, 약 2,468만명
2500년 예상 인구 : 약 33만명
38년만에 유년층 비율 42.5% → 17.4%
2xxx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에서도 매우 낮은축에 속한다고 한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 현상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력과 경제 인력이 줄어들어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와 함께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 저출산의 원인
과거에 비해 사회로 진출한 여성의 수가 많아지면서,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위험과 만혼 등으로 출산을 기피. 또한 교육 및 보육 비용의 증가로 인한 부담, 과다한 결혼 비용으로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 이처럼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가장 큰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Ⅱ. 고령화 및 인구학적 변화와 현황
우리나라는 2xxx년 기준 국내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11.3%로 이미 2009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그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이 고령화사회(65세 인구비중이 7% 이상)에서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하는데 약 36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약 27년 내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50~2xxx년 기간 중 출생시 기대수명이 15세 이상 증가하였고, 인구증가율이 정체 또는 마이너…
Ⅲ.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① 노동시장에의 영향
② 자본시장에의 영향
③ 성장잠재력에의 영향
④ 국가재정에의 영향
향 분석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과 재정에 비치는 영향;-성병기 직접인용)
-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로 표현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립방정식 형태의 연간 거시재정모형을 사용하였음.
본 모형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구조를 총공급, 총수요, 재정, 금융, 노동, 물가 및 대외 등 7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반영
특히 거시부문과 재정부문이 구체적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추세가 거시 및 재정부문에 영향을 미치도록 고려
- 본 모형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인 노년부양비에 5%증가시키는 충격을 주어 이의 성장, 재정 등 내생변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
최근 5년 기간에 대한 표본 내 분석을 하였으며, 동태적 탄력성을 계산
- 노년부양비가 확대되는 경우 성장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고 성장잠재력은 약화되며 재정수지도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저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총저축률이 연편균 1.0%정도 하락하고 이에 따라 회사채금리 0.26%p 상승
금리상승으로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각각 연평균 0.23%와 0.11%감소하면서 실질 국내 총생산 수준은 연평균 0.09%소폭 감소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연평균 0.26%감소하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스톡도 0.06%감소하면서 경제의 잠재적 생산을 나타내는 총공급 수준도 연 0.15%약화
재정부문에서 보건의료 및 교육에 대한 정부역할 확대로 총지출이 연평균 4.5%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9% 증가에 머무르며 이에 따라 전체 재정수지는 연평균 경상GDP 대비 0.4% 정도 악화.
노년부양비 상승에 대한 분석결과를 현재 2008년에서 12년 연장 적용하여 2020년의 우리 경제 모습을 2008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총수요측면에서 민간소비가 1.2%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2.0% 하락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은 0.9%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