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학] 한미 FTA 효과와 대응방안 - 각 산업별 영향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위협을 느낀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대안을 제시하여 다른 방법이 있으므로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부정적인 내용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사회의 모든 현상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반대자들의 의견대로 환경을 중시하여 우리사회의 발전 속도를 줄이고 분배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전 세계적 환경파괴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경쟁력만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조선시대 위정척사(衛正斥邪)로 인한 폐해를 다시 겪을 것인가? 무분별한 개방은 분명 경계해야 할 일이기는 하나 폐쇄만이 능사(能事)는 아닌 것이다. 개방을 피할 수 없다면 그 피해를 줄이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FTA로 인한 변화는 사회 여러 계층의 다양한 문제를 낳을 것이며, 각각의 변화에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주된 피해는 경쟁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FTA를 추진하는 경제 당국자들이 알아야 하는 점도 위와 같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의 성장패턴으로부터 재미를 보아 온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는 `성장주의` 경제발전을 견제하거나 거기에 저항할 만한 세력이 거의 없었다. 실은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997년 IMF위기 이후 정부는 주요기업, 은행을 해외에 매각하는 방법만으로 세계화를 이루고자 하였으며, 경제의 자립성을 키우고자하는 노력을 경시(輕視)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후 소위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정리되거나 통합된 수많은 기업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제조업의 이 같은 위기 이후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고 경쟁력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초국적 기업과 세계화가 지배하는 시대, 약자의 희생으로 강자가 더욱 힘을 얻는 시대에서 살아남고자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