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다문화커뮤니케이션 - 국내 귀화 외국인들의 삶과 다문화주의 실현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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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다문화커뮤니케이션 - 국내 귀화 외국인들의 삶과 다문화주의 실현.hwp [Size : 246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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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문화커뮤니케이션
국내 귀화 외국인들의 삶과 다문화주의 실현

1. 외국인 이주(귀화)

(1) 외국인 이주(귀화)의 의미와 요건

1. 귀화 [naturalization , 歸化]
사람의 국적취득의 형태는 대별하여 출생시의 취득(생래(生來)의 취득)과 출생후의 취득(전래(傳來)의 취득)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화는 넓은 의미에서 후자의 경우 일반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미국 1940년 국적법 101조 c항). 출생후의 국적취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분류하면 혼인, 인지, 양자결연과 같은 신분행위와 혼인관계나 친자관계와 같은 신분관계에 기초한 것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는 국적의 취득과 일정의 조건을 구비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국적의 취득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귀화라는 것은 후자의 경우, 즉 일정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의 희망에 기초한 신청에 대해 국가가 그 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귀화는 보통 이런 의미에서 이용된다.
자신의 희망에 의한 신국적의 취득은 보통 구국적의 이탈의사를 수반하고 이 이탈은 충성의무의 위반이 되어 반역죄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지만(The naturalization Act, 1870 제정 전의 영국), 오늘날에는 조건이 엄격하기는 하지만 귀화를 인정하지 않는 법제는 거의 없어졌다. 국가가 귀화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 그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 대별하여 법정의 조건을 구비하였을 때는 당연히 국적의 취득이 인정되는 주의(예를 들면 미국)와 법정의 조건을 구비해도 귀화를 인정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를 국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주의(예를 들면 영국)가 대립하고 있다.
귀화는 그 조건 여하에 따라 보통귀화와 특별 귀화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일반의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구비해야 할 귀화조건을 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1)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2) 만 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한 능력이 있고,

(3) 품행이 단정하고,

(4)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이나 능력이 있어야 하며,

(5)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본래의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등이다. 그러나

2. 귀화 [naturalization , 歸化] Q & A

다. 외국국적을 포기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라.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신고를 한다.

마. 주민등록증 발급 후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한다.

귀화는 각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관리국 홈페이지 “민원서식받기”에서 귀화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그와 함께 진술서, 반명함판 사진3매, 여권 사본(여권 지참), 외국인등록증 사본, 거민신분증 사본(중국 국적자에 한함), 결혼을 통한 귀화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증과 호적등본(귀화신청자와 결혼한 사실 기재), 본인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10만원을 준비하여 귀화 신청을 합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을 보게 됩니다. 필기시험은 많은 귀화시험응시자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제도 정비를 감행하면서 기존의 수작업 채점이 아닌 OMR카드 방식을 도입하고, 변별력 있는 객관식 20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국적 업무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보다 많은 귀화시험 응시자들이 편리하게 귀화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시험에서는 친자관계, 가족관계 등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자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귀화시험에 통과하면 주민등록증이 바로 나오나요?

A. 귀화시험에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국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귀화통지서를 받고 1달 이내에 가족관계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추후보완신고를 한다.
나.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을 포기한다. (본국의 대사관 문의)
다. 외국국적을 포기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라.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신고를 한다.
마. 주민등록증 발급 후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한다.
(반납 시,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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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eew*****
Date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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