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치학] 프랑스 정부와 의회에 대해서

장관사이의 갈등을 중재한다.

2) 임시회의 소집 권한

수상은 대통령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면, 전 회기가 폐회된 그 달에 새로운 임시회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진다.

3) 입법절차에 관한 권한

상?하원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상은 양원의 대표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행정에 관한 권한

수상은 일반명령제정권을 행사하며 또한 대통령 또는 타기관의 권한이 아닌한 공직임명권을 가진다.

4. 장관의 권한

장관은 국무회의의 참석원, 부서권, 의회에 참석권, 각부의 장으로서의 권한, 부령을 발할 권한을 가진다.


Ⅱ. 의 회

1. 의회의 구성

의회는 양원으로 구성된다. 국민회의(하원) 및 원로원(상원)의 양원제이다.

1) 하원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단기명투표 및 비례대표제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도 단위로 선출하는데 총 570명이다.

2) 상원

임기는 9년이며 매 3년마다 1/3씩 선임하고 총 305명으로 구성된다. 선출은 하원선거와는 달리 간접이며 각도에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된다. 선거인단은 하원의원, 도의회 의원, 코뮌의원의 대표자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구성된다.

2. 의회의 권한

의회의 권한은 크게 보아 법안에 대한 입법권과 對정부 통제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입법권은 법안이 성립되는 과정에 따라서 법안제출권, 심사권, 표결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법안제출권은 정부도 가지고 있으므로 의회 입법권의 핵심은 법안심사 및 의결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對정부 통제권으로는 질문권, 국정조사 및 통제권, 재정통제권, 불신임의결권 등이 있다.

1) 입법권

헌법 제 4조는 ‘의회는 법안을 표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에서 입법권은 헌법이 의회의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그 중 몇 가지는 정부의 입법에 관한 권한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의회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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