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치학]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 - 자본주의의 변화와 민주주의에 관해서

적구조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대내외적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한국 신자유주의 국가는 발전국가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각종 공적인 사회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서구의 경우 산업화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빈부격차, 노사갈등, 환경문제, 주기적 경제위기나 공황, 도시화나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 공적인 문제들은 국가의 공공부문에 의해서 인지되고 대책이 세워져 점차 해소되었으며, 국가는 복지가 일상화되고 정착된 ‘복지국가’로 되었다. 이미 국가에 의해서 각종 공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인한 문제점들이 다소 완화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국가는 국가가 직접 중상주의적 산업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최우선시 되었고, 산업화와 자본화로 파생되는 사회문제들은 오히려 국가공공부문에 의해서 외면당했다.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국가의 권위주의 성향이 약화되자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공적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국가는 복지정책 등 각종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안전판의 기초가 정립되기도 전에 다시 신자유주의 압력이 심화되었으며,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사회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버렸다. 발전국가시절 열악했던 노동조건이 충분히 개선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빈곤의 범위와 강도는 증대하고 있다

또한 실업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가고 있으며, 발전국가에 의해서 다소 형성되어가던 중산층도 사라져가고 있다. 빈곤층과 신빈곤층, 중산층들의 하향적 재편 등으로 인하여 최근 한국사회는 빈부계층간의 뚜렷한 간극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적 균열의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사회적 통합은 점차 어렵게 되어 국가운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다.

요컨대, 신자유주의 국가화로 인한 위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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