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아동복지] 아동복지의 발달사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찌 한갓 이러하리오.
활인(活人), 혜민(惠民) 두 마을을 두기는 이곳의 약으로 죽는 것을 구하려 한 뜻이라. 백성이 병이 있어도 오히려 관원을 두어 구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아이들과 어린 것들이 혹 다니며 빌고 혹 내어 버리는 것이 병든 것보다 더욱 긴급하니 관제원(廣濟院)과 육영사(育?社)(두 집 이름이니 옛적 걸인을 구하고 아이를 기르던 마을)의 아름다운 법제는 고금이 달라 일조에 두루 행하기 어렵되 서울은 팔방의 본이 되는 곳이니 약간 옛법을 모방하여 먼저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비로소 점차로 본받게 하기가 실로 어진 정사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내 저번에 우연히 생각하고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모든 의논이 다 같으니 이제 어찌 지란하여 의심하리오. 유사(일 맡은 관원들)로 하여금 깊이 의논하고 강구하여 마땅히 할 일을 절목으로 만들어 이를 근거로 즉시 중외(서울과 시골)에 두루 보여 각각 길이 준행하게 하되 풍흉의 범례 다르기와 연원의 법제를 정하기를 가히 자세히 헤아려 구별하고 차등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니, 친척 있고 주인 있는 자는 두루 찾아 맡길 것이며 자식 없고 종 없는 자가 거두어 길렀을 경우 허락하여 주는 법을 극진하게 하여 끝까지 은혜있게 하라.


제 8대 현종 2년 (1661년) 이후로는 한성 각 부의 유기아에 대한 관부의 허가제에 의한 민가 수양이 실시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옷값도 관급 하였다. 그리고 양육하여 10세에 이르면 양육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이를 사역할 권리를 가지게 하였다.
그 후 제 19대 숙종 22년 (1696)에는 수양임시사목(收養臨時事目)이 제정 실시되고 이에 제 20대 영종 20년(1774년)에는 동사목이 속대전 속에 편찬되어 더욱 확립되었다.
위에서 말한 자휼전칙은 이러한 일련의 제도를 집대성하여 정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휼전칙은 정조의 전교와 다음의 9개 절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상락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① 나이 및 구제기간
구휼대상의 아동은 연령에 따라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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