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에 사는 부모와 도시로 나간 자녀로 말미암아 자녀와 별거하여 노인단독으로 사는 거주형태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970년대 초 10%에 불과했던 노인단독가구(독신노인 또는 부부노인)는 1990년에 26.3%, 1994년 이가옥의 조사에 따르면 41%에 이르고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00년에 44.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노인단독거주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시설 수나 접근성이 불리한 郡部가 54%로 市部 31.2%보다 더욱 높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자녀와 별거한 경우 그 이유가 1988년의 조사에서는 ‘편하고 좋아서’가 9.2%에 불과했으나 1994년 조사에서는 73.4%에 이르러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자녀와 별거하기를 바라는 실정이다. 결국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든 의식변화에 따라 노인들이 원해서든 과거와 달리 지금은 노인단독거주형태와 그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가 대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에 따라 노인자신의 노후준비와 사회복지 지원체계가 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2.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부작용

1) 경제성장의 위축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공급의 감소와 노동생산성의 저하,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소비위축,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이 둔화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저출산은 향후 수십년 간 1인당 GDP성장률을 연간 0.25~0.75%P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2050년 기간 중 GDP성장률이 2.9%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자체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 보다는 연금?의료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 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정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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