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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의란 무엇인가』 Hans Kelsen 著 김영수 譯 사회와 정의 정의(正義)의 개념은 과연 이성적으로 정의(定義)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성적으로 정의(定義)내려진 정의(正義)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희랍의 칠현이라 불리는 어떠한 철학자는 “정의란 바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다시 말해 그의 주장에는 정의(正義)의 구체적인 정의(定義)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서 ‘각자에게 그의 것’이라는 주장은 ‘그의 것’이 무엇인지가 전제되어 있는 경우에서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것’이라는 것은 관습이나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실의 도덕질서나 법질서라고 하는 사회질서에 의해서 비로소 결정된다. 즉 각자 다른 사회에서는 그 사회질서와 법질서에 따른 각자 다른 ‘그의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질서에서든 그 사회질서에서 규정하는 ‘그의 것’을 각자에게 알맞게 준다면 어떠한 사회질서라도 정당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그의 것’을 ‘각자의 실력에 의해 얻은 것’, …
정의(正義)의 개념은 과연 이성적으로 정의(定義)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성적으로 정의(定義)내려진 정의(正義)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희랍의 칠현이라 불리는 어떠한 철학자는 “정의란 바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다시 말해 그의 주장에는 정의(正義)의 구체적인 정의(定義)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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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eew*****
Date : 2013-03-06
FileNo : 1105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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