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정기용선계약에 대해서

_SLIDE_1_ 정기용선계약 _SLIDE_2_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향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상법 제 842조] 1. 의의 _SLIDE_3_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가 임용한 선장,해원을 선박과 더불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노동조직과 경영을 확대하지 않고 선박의 수요의 정도에 따라 자유로이 경영할 수 있음. 선박소유자로서도 자기가 임용한 선장 기타의 선원이 그대로의 선박을 정기용선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점에서 선박의 관리,보존에 안심할 수 있음. 종래의 기업환경이나 노동조직을 해체하지 않고 후일 자기의 경영에 대비할 수 있으면서 용선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결국,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자의 쌍방에게 유리함. 장점 _SLIDE_4_ 정기용선중인 선박과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면 운송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책임의 주체가 재판권의 범위 내에 책임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 ? 따라서, 정기용선계약법에서 거래상대방의 보호가 문제가 됨. 단점 _SLIDE_5_ (1)혼합계약설.(다수설) 1.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 되는것은 아니지만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선박의 사용을 위임하고 선장과 해원의 노무를 공급하므로 법률상 다른 두가지 급부를 제공하기에 (선박의 임대차+선원의 노무공급계약)으로 해석하는 견해. 2.선박은 정기용선자의 점유에 있고, 정기용선자는 해상영업의 주체로서 제3자에 대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우선특권은 당연히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음[제805조 2항] 2. 법적성질 _SLIDE_6_ (2)특수계약설. :선박임대차의 성질에서 그 성립요건인 선박의 점유를 뺀 선박임대차의 성질을 가지는 동시에 선박소유자는 자기가 …
:선박임대차의 성질에서 그 성립요건인 … (3)운송계약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