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행정조사방법론 - 쓰레기 종량제

별 국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5. 자료수집방법

쓰레기 배출량의 변화에 관한 자료는 주로 환경부(http://www.me.go.kr/)홈페이지 및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쓰레기종량제 효율성 제고방안, 쓰레기종량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200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쓰레기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 마련 등 연구에 쓰인 논문 및 자료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방대하게 축적된 연구논문들을 활용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6. 예상되는 결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Ⅱ. 서 론

산업화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쓰레기의 양이 매년 증가하면서 환경오염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배출되는 쓰레기는 주로 매립, 소각 등의 방법을 통해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양 및 수질, 대기가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다. 끊임없이 방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도 점점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쓰레기 처리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발 또한 거세다. 정부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근원적 대책의 일환으로 1995년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였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만큼의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늘려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나아가 친환경적인 소비행태의 장착,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등의 보다 근원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므로 쓰레기종량제는 환경정책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책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실제 감소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타당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연구 설계를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1. 쓰레기종량제 도입 배경
앞서 언급한 쓰레기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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