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의이해 - FTA의 단점과 반대보다는 금융산업부분의 긍정적인 측면

의 경쟁력 강화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국제적인 금융시장이 조성되면,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금융업무 참여 확대 등으로 국내생산 및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금융산업의 생산 및 고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법무·회계, 부동산 등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여타 산업의 생산 및 고용 증가가 유발되는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효율성 제고 노력, 새로운 금융기법 및 노하우 습득, 금융관련 규제 및 감독체계의 정비를 통한 금융환경 개선 등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국제금융중심지가 육성되면 국내외 금융기관의 집중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와 범위의 경제 등으로 금융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제고되어 시장금리가 종전 국내금융시장에 비해 낮게 형성됩니다.

또한 금융시장 참가자의 확대, 금융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금리스프레드(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를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제금융중심지를 육성하지 않은 신흥시장국의 경우 외화자금 조달시 상당한 위험프리미엄이 추가되는 반면 런던(LIBOR) 및 싱가포르(SIBOR)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의 경우 자국 금융시장의 은행간 금리가 국제대출시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등 위험프리미엄이 없거나 극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이점이 있게 됩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IMF 긴급자금지원 협상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개방이 일국의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지점 및 자회사 설립과 같은 상업적 주재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한미FTA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협상은 금융서비스 개방방식, 상업적 주재 없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인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