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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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발전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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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위기에 처한 지방
II.민선4기의 회고
III.민선 5기의 정책방향
IV.위기진단 및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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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전국 인구는 증가 하였으나, 증감률의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남
?2009년 인구 증가 추세로 반전된 지역 출현
I 위기에 처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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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지방의 노령화 수준 전국 평균 보다 높고 빨리 진행
I 위기에 처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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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활동의 지역 간 격차
?기업입지의 집중도가 심화되고 입지 패턴이 고착화되는 추세
I 위기에 처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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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총생산과 1인당 개인소득, 전국 평균 상회하는지역은 서울,울산
3. 생산 및 소득의 지역 간 불균형
I 위기에 처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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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총생산과 개인소득의 변화 패턴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
3. 생산 및 소득의 지역 간 불균형
I 위기에 처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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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 및 소득의 지역 간 불균형
유형1 실속형
유형2 유출형
유형3 성장형
유형4 쇠퇴형
I 위기에 처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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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5기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행.재정분야의 분권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
4. 느리게 진행되는 행,재정 분권화
I 위기에 처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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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느리게 진행…
5. 지방의 혁신 역량이 취약
정기관 등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의회 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 주민참여 확대
자치행정역량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정립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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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나. 이슈 진단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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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나. 이슈 진단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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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나. 이슈 진단
치안, 소방 등 새로운 분권 논의들이 가열
원론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찬성
관할 부처의
반발 격화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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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나. 이슈 진단
정당공천제 폐지론 부상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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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나. 이슈 진단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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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다. 정책 방향
완 급 조 절
중앙정부 개편의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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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다. 정책 방향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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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형 지역 거버넌스 구축
다. 정책 방향
‘네트워크 거버넌스’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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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국가 재정부담
지방재정 위기로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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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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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도 이하 재정자립도 50% 미만
IV 위기 진단 및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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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 강화
나. 이슈 진단
‘지방 재정위기’
세원의 지역 간 격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