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유럽 재정위기의 대한 이해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에 대한 국가별 분석과 영향
서론: 세계적 경제 이슈: 유럽 재정위기 ‘소버린(Sovereign) 쇼크’
그리스의 구제 금융 이후에, 유럽 재정위기의 상황 전개가 세계경제의 관심사 이다. 이러한 글로벌 크레딧 이슈의 핵심은 ‘소버린(Sovereign)’ 이다. 소버린 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정부나 공적기관의 채무 상환위기를 말한다. 한나라 정부나 공공기간은 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지급보증도 한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아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면 해당국가나 공공기간은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영향은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소버린 리스크가 높다고 말하고, 리스크가 더욱 심해지면 소버린 쇼크라는 경제적인 충격이 다가온다.
우려의 확산으로 인해 유럽의 돼지들을 뜻하는 PIGS라는 신조어도 나타났다. PIGS는 유럽국가 가운데 심각한 재정위기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여기에 아일랜드(Ireland)가 추가된 PIIGS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재정상황이 좋지 못했던 PIIGS의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경제성장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 했으나, 경제 성장을 더디어지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재정적자가 심각해졌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는 2008년~2xxx년 동안 33.1…
그리스를 필두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 뒤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의 소버린 쇼크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겠다. 또한 위에서 열거한 소버린 문제를 악화시키는 변수들의 대해서도 함께 다뤄보겠다.
1차 디폴트의 위험 그리스의 전개 상황
한번 쓰러지면 다른 디폴트를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 각국 들은 자국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유럽 중심국들의 공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스의 전략적 디폴트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화 및 환율 정책의 종속, 낮은 산업 경쟁력 등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강도 재정 긴축과 경제 성장 후퇴 심화 사이에서 갈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국가들은 환율을 높여서 자국 통과 가치 절하를 통하여 수출과 외화유치를 도모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왔다. 그러나 그리스는 유로를 쓰는 국가로써, 통화 및 환율에 대해서 결정권도 없다. 또한 그리스는 유로 존 내에서도 영향력이 약한 국가에 속하므로 자국의 힘으로 유로의 큰 변동을 이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탄한 기초가 있는 제조업과 같은 산업이 강점인 나라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지만, 그리스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이에 더해 채무상환을 위해 긴축재정을 실시한다면 그리스 경제는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는 작년도에 이어 재정 긴축 목표를 두었지만 번번히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2xxx년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그리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도 GDP대비 7.9%로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한 상태이다. 심지어 동일 기간 동안 재정 수입은 5.3% 감소했다. 또한 그리스의 공공자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2015년 까지 500억 유로 규모의 공기업 및 공공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500억 유로의 규모는 정부 부채 대비 약 15%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실효성이 모호하다. 정치적으로도 반대가 심하다. 야당과 노조의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전략적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그리스 정부가 발표한 데로 계획이 실행될 것이 미지수 이다. 그리고 계획이 실행되더라도 그리스가 추정한 500억 유로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