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국제경제학]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GSP] 운영 현황

때에는 그 국가를 특혜 수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각 국가마다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 추가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의 경우에는 World Bank의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가 되고, 또한 해당 국가의 수출액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집계한 개발지수가 -1 이상이면 그 국가를 수혜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해당 국가가 특혜 대상에서 졸업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더라도 특정 품목이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그 국가를 그 품목이나 산업에 대해서만 특혜 대상에서 졸업시키기도 한다. EU의 경우에는 해당 수혜국의 개발지수가 -2 이상이고 해당 산업에서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특헤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어서면 그 국가의 해당을 GSP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EU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2003년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광산물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의 섬유제품을 GSP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과 EU 등에서는 어린이 노동 등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노동자 권익보호에 미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GSP를 철회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5) 특혜대상 품목 및 특혜세율

GSP혜택을 받는 품목을 정하는 것도 GSP 공여국의 정책적인 결정에 따른다. 특혜 대상 품목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특혜를 공여하는 품목과 특혜의 폭을 명시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과 특혜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명시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 특혜를 주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있다. 특혜 공여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특혜 대상 품목을 정하는 방식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일부 산업에서는 positive 방식을 그리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negative 방식을 택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positive 방식을,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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