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형사 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

_SLIDE_1_ 공판기일 의 절차 형사소송법 영동 대학교 정보통신 사이버경찰학과 _SLIDE_2_ 2 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1 모두절차 _SLIDE_3_ 목차 Contents 3 제1 모두 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2. 검사의 모두진술 3. 피고인의 모두진술 _SLIDE_4_ 4/10 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 진술 거부,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 재 판 장 피 고 인 _SLIDE_5_ 5 2. 검사의 모두진술 ? 모두 진술 재 판 장 검 사 공소의 요지를 진술 공판기일 의 첫머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 검사의 공소장낭독 공소 사실 죄 명 적용 법조 공개재판주의 구두변론주의 행하는 진술 _SLIDE_6_ 6 3. 피고인의 모두진술 피 고 인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기피 신청 공판기일 변경신청 변론의 병합 ? 분리신청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토지관할위반에 대한 불복신청 공소장부본송달의 하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1회 공판기일 의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 계까지는 행하여야 함 피고인의 모두진술 단 행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유도 가능 _SLIDE_7_ 7 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2 증거조사 _SLIDE_8_ 목차 Contents 8 제2 증거 조사 1. 증거조사의 의의와 목적 2. 당사자 등의 증거신청 3.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4. 증거결정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 5. 증거채부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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