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프랑스의 복지 제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반대하였다. 결국 정부는 이들 사회집단들과 정치적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프랑스의 사회보장은 원래의 기본 의도와는 달리 직업연대성 또는 직종연대성에 기초하여 여러 제도들로 구성된 모자이크식 제도로 낙찰되었다.

5. 사회 보장과 노동시장 개혁의 흐름
1970년대에 발생한 세계경제 위기의 격량은 프랑스에도 예외 없이 말려들었다. 프랑스에서는 “실업의 사회적 처리”라는 전략을 내세워, 실업률이 높아지던 1970년대에 실업 보험 급여는 오히여 크게 올랐다. 1982년에는 법적 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졌다. 조기 퇴직을 선택한 노동자들에게는 높은 실업급여와 각종 사회복지 혜택이 주어졌다.
한편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구직자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최저 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사회적 처리 정책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비용 문제 때문에 결국 1980년 중반에 정부는 이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시장과 실업 보상제도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정부는 실업 보상제동의 개혁과 함께 노동 비용을 줄이는 개혁도 시작하였다. 1993년의 “5개년 고용법”이 이러한 정책의 대표 사례이다.

프랑스의 복지제도
프랑스의 사회복지제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누구든지 나아가 신체적?정신적 상태, 혹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적절한 생존수단을 제공받을 권리는 가진다.’는 것이다.
프랑스 복지제도의 두축은 국가보험, 연금제도와 함께 알로까시옹이라 불리는 국가 보조금 제도이다.
Allocation(알로까시옹)
- ‘국가 보조금’ 또는 ‘수당’으로 번역될 수 있는 ‘알로까시옹’은 전국민의 최소 생계를 부양하고자 하는, 복지 제도의 기본 개념에 충실한 제도
알로까시옹 혜택
1) 가족수당
- 가족의 생계를 국가가 일정 정도 분담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아이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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