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탈북자인권의 문제점과 강제북송

련해 중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국제협약의 해당 조항을 준수해달라는 것이며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원칙을 중국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키로 한 것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의 양자 협의를 통한 ‘조용한 외교’의 한계를 느끼고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 중국의 입장
중국에선 ‘조선 불법 입경자(入境者)’라고 부른다. 10여년간 탈북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배고픔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다. 한국이 주장하는 정치적 박해로 탈출한 난민이 아니다. 북송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는 북한 내정 문제다. 한국 언론들이 한국 내 탈북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송 탈북자들의 처벌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보도한다. (이들 주장은) 완전히 믿을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측의 탈북자의 강제 북송은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국제난민협약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화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탈북자 처리와 관련해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전날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의 준수를 촉구한 것에 대한 반박의 성격도 띠고 있다.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요구에 대해 관련 인원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 온 불법 월경자’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월경자들은 난민이 아닐 뿐더러 유엔을 통해 논의될 문제가 아니며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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