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보통신정책과 법 - 인터넷저작권 침해사례와 논문요약

공유시킨 소프트라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프트라인은 음악저작권협회에 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2003년경 서비스를 시작한 ‘토토디스크’는 현재 파일공유서비스 업체 매출 1위로 토토디스크에 가입한 회원들은 신용카드 등으로 ‘토토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해 방송물, 음악, 영화 등을 내려받아 이용해왔다. 음악권리자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토토디스크 내에서 음악이 불법공유되자 지난해 6월 음악저작권자들의 모임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토토디스크를 운영하는 소프트라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회원의 MP3파일을 불법공유시켰다는 점과 방송물 내 삽입된 음악 등에 대해 정당한 허락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곽재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는 방송물 내에 음악에 대해서도 방송사뿐만 아니라 음악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상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은 “추후 온라인상 불법저작물공유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인 블로그 음악 재생해 듣는 뮤프리서비스도 저작권 침해"
한국경제 박민제 기자 pxxxx@xxxxyung.com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나 네이버 블로그의 배경음악을 검색해 음악을 틀어주는 프로그램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금껏 법원이 음악파일 검색 프로그램(소리바다 등)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벅스뮤직 등) 등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적은 있어도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용자가 구매한 배경음악을 검색해서 들려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등 협회가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200여곡을 온라인상에서 검색해 들려주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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