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해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서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방위의사란 부당한 침해를 인식하고 이를 배제할 의사를 말한다.
②방위행위: 방위행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 그 자체를 배제하기 위한 반격행위를 말하며,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보호방위)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공격방위)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3.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가 성림하기 위해서는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방위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고 당연시되는 것으로 방위의 필요성과 방위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제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다수설).
①방위의 필요성: 방위행위는 침해를 즉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사실상 방어에 필요한 행위여야 한다. 방위의 필요성 여부는 침해의 강도와 수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사회윤리적 제한: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가 사회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방위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주로 정당방위의 제한문제로 다룬다.

Ⅲ. 정당방위의 제한

1. 의의
정당방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회윤리적 측면 또는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 용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2. 정당방위 제한의 유형
①책임 없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책임무능력자나 책임이 현저하게 감격된자의 공격에 대해서는 먼저 피해야 하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서만 정당방위가 허용되나 그것도 공격 방위가 아닌 보호방위여야 한다.
②보증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부부나 부자관계와 같은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는 정당방위의 성립이 제한된다.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최후 수단으로서 공격자의 생명을 향한 방어행위가 가능하다.
③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 침해법익과 보호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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