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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복지 유형과 실정 >
우리나라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중화학공업 중심, 수출 중심, 재벌 중심의 국가 경제발전 전략으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집중적 경제 성장 전략으로 인해 국가의 모든 에너지는 불균형하게 사용되었다. 덧붙여 사회복지 분야의 발달정도는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것은 물론, 양극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꾸준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정부보다 시장주도의 경제상황이 되어, 현재는 세계화추세에 따라 개방적 경제화를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분야들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전되지 않고 경제분야에서만 우월한 성장을 보였다. 그에 따라 양극화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음으로써, 정부는 20세기 말부터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복지분야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개선과 사회복지의 제도적 강화, 평등한 소득분배, 노동자 중심의 중산층 사회, 사회적 권리와 민생의 안정성 보장 등을 목표로 삼고 사회복지국가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움직임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진정 서민들을 위한, 그들이 설 자리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일까.
현재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복지제도를 사용하고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 중 몇 %를 사용하는가, 또는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가 언제인가, 잔여적 혹은 제도적 복지제도 중 무엇을 채택하고 있는가 등에 따른 분류이다. 특히 이들 중 잔여적 혹은 제도적 복지제도의 채택에 따른 유형화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이 가지고 있는 잔여적 복지제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
간 중 장애가 발생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과거의 납부이력이 있음에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복지분야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에 올바로 쓰이고 있는가는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다. 그 많은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다시금 수정해야 할 제도가 있지는 않은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아직 우리나라 정부는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정부는 재정부담과 책임성을 좀 더 갖고, 시장에 대한 통제와 제약을 통해 적절한 경제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경제정책에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알고 현재 우리나라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꾸준히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 머물러 있지말고 한층 개선된 질 높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다. 조세와 관련해서도 형평성이 보장되고 지속적, 안정적인 사회복지를 실감하도록 해준다면 국민들도 기꺼의 정부의 계획에 협력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도 역할과 과제는 주어진다.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 개인적으로가 아닌, 조합과 단체를 이용해서 힘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상황에도 무심하지 말고 선거 기간 시 투표 할 때에도 관심있게 자신의 권리를 표출해야 할 것이다.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라의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그 시기는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란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부와 시장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사회복지의 양적발전이 아닌 질적 발전을 통해, 한 단계 서민에게 다가가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