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영국의 선거법 발전과정과
차티스트 운동
`근대 영국의 선거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선거법의 개정을 통한 선거권 확대가 이루어짐.
산업혁명으로 성장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19세기 영국에서는 세 차례의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중산층을 비롯하여 노동자·농민 등 대부분의 성인남자가 선거권을 획득하였고, 인구비례에 의한 소선거구제가 실시되었다. 그 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20세기 초에 비로소 남녀평등의 보통선거제가 실시되었다.
1689년 명예혁명 이래 영국 의회는 지주·자유직업인·대상인·금융가 등 소수계층으로 구성되었고, 유권자 수는 성인남자의 1/6도 안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농촌인구가 신흥공업도시로 대거 이동하고,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선거구제도에 따르면 농업 중심의 남부는 인구 300만 명에 236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반면, 공...
본문/내용
영국의 선거법 발전과정과
차티스트 운동
<근대 영국의 선거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선거법의 개정을 통한 선거권 확대가 이루어짐.
산업혁명으로 성장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19세기 영국에서는 세 차례의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중산층을 비롯하여 노동자·농민 등 대부분의 성인남자가 선거권을 획득하였고, 인구비례에 의한 소선거구제가 실시되었다. 그 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20세기 초에 비로소 남녀평등의 보통선거제가 실시되었다.
1689년 명예혁명 이래 영국 의회는 지주·자유직업인·대상인·금융가 등 소수계층으로 구성되었고, 유권자 수는 성인남자의 1/6도 안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농촌인구가 신흥공업도시로 대거 이동하고,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선거구제도에 따르면 농업 중심의 남부는 인구 300만 명에 236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반면, 공업 중심의 북부는 인구 400만 명에 단지 68명의 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어떤 지역에서는 50명도 안 되는 유권자가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생겨났고, 맨체스터·버밍…
가 열렸다. 제2차 선거법 개정은 귀족 및 중산층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부분적인 승리였다.
3) 제 3차 개정
: 1884년 자유당의 W.E.글래드스턴 내각은 제3차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이때 의석 재배분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하여 보수당이 반대하자, 1885년 선거구 제도를 개혁하였다.
그 결과 도시선거구와 주선거구의 구별이 폐지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한 영국 전 지역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소선거구제가 실시되었다.
4) 완성
: 영국의 선거법 개정은 약 1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832년 제1차 개정에서는 중산층, 1867년 제2차 개정에서는 도시의 노동자계급, 1884년과 1885년의 제3차 개정에서는 농민들의 선거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전체 성인남자와 여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20세기 초이다.
1918년 국민 대표법에 의하여 21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과 일부 여성들이 선거권을 획득하였고, 1928년 모든 여성들이 선거권을 획득함으로써 비로소 남녀평등의 보통선거제가 이루어졌다. 1948년 대학 등의 복수투표제가 폐지됨으로써 마침내 선거법 개정이 완성되었다.
★ <선거권 확대과정을 나타낸 표>
시기
내용
19세기 초
귀족, 부자에게만 선거권 인정.
1832년
중산계급에게 선거권 부여.
1867년
도시의 소시민과 노동자에게 선거권 부여.
1884년
농부와 광부의 선거권 인정.
1918년
남자의 보통 선거권(만 20세 이상), 만 30세 이상의 부인의 참정권 인정.
1928년
모든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됨.(만 21세 이상) 총인구의 62%.
1969년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 부여.
<대표적 선거권 확대운동 - 차티스트 운동>
: 차티스트 운동이란, 1838년에서 1848년 사이에 노동자층이 주축이 되어 전개된 영국의 민중운동이자, 선거법 개정운동이다. 이 운동의 이름은 1838년 5월 런던의 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