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아시아론 - 동아시아 통합에 관하여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교류나 협력을 확대시키는 단계에 있으며, 초국가적 사회의 힘은 약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국가 차원의 공동체도 국가가 협력의 습관을 정착시켜 공동의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국가 차원의 협력이 뿌리를 내리면 지역 차원의 정체성과 공동체 형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

동아시아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움직임이 미약한 상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연계나 통합성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주로 무역 및 투자가 주도하고 있지만, 기술공유, 한류의 확산과 같은 문화교류, 그리고 교통, 통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러 영역들에서의 활발한 교류는 동아시아를 점차 하나의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III. 주요 이슈


(1) FTA(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소수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통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질성이 높은 핵심적 국가군 사이에서 수준 높은 FTA가 체결되고, 이것을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경로가 일거에 지역통합을 이루는 것보다 용이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통합을 선도할 나라로는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정도가 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가 유럽이나 북미에 버금가는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호주나 뉴질랜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구성원 문제

APEC이나 ASEAN의 경우 내적 통합의 심화보다 성급하게 구성원 확대에 나선 결과 통합의 실질적 진전이 지체되었다. ASEAN+3로 규정된 동아시아도 실질적 통합의 진전없이 성급하게 회원국 확대에 나서면, 비슷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없지 않다. 동아시아는 장래 어떤 공동체를 지향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연후에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디자인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회원국 확대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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