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아동수당의 개념과 나의 찬반 입장

을 통해 충분히 실현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한다면 아동에게 낙인을 찍지 않고도 실효성 있는 급여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적 복지 예산을 보편적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제도는 선택적 복지 대상이 되었어야 할 저소득층 부모들조차 원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급여가 지급된다는 가정 하에 단순히 계산해보아도 월 100만원의 급여가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는 복지 급여가 실효성을 가지는 임계점을 넘는 감소 폭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한 극저소득층 가정들의 최우선 과제가 과연 낙인인지 최소한의 삶의 영위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아동 복지 총 예산을 대폭 늘려 보편적 복지를 하더라도 저소득층 가정이 양육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충분한 급여가 지급된다면 보편적 복지가 옳을 수 있겠지만, 이는 세금 인상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가정 하에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현대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과 두 번째로 아동복지 예산의 대폭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의 각각의 해결책이다. 낙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가정 하에서는 아동수당과 선택적 복지 제도를 혼용하는 것이 좋은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사회적 낙인이 최우선 문제가 되는 저소득층 가정과 삶의 영위에 위협을 받는 극저소득층 가정을 분류해서 생각했을 때, 낙인이 문제가 되는 저소득층 가정의 급여를 줄여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재원을 극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할당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이 와중에 지원 자체의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저소득층 가정의 재원을 뺏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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