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아동수당과 한국의 아동복지

것은 곤란한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사실은 아동양육을 위해 사회전체가 원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국가 및 사회는 가정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 즉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국가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가족(아동)수당제도이다.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이라는 용어는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아동의 생활보장을 구체화시키는 현금급여로서 아동수당(Children Allowance)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빈제도 이후의 전통을 가진 공적부조와 19세기 말에 등장한 사회보험제도가 소득보장제도의 중심으로 되고 사회부조, 사회수당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공적부조제도는 자산이 없는 빈곤자에 대하여 무갹출로서 그 생활을 보장하고 엄격한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지만, 수급자의 인격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일으키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사회보험은 일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정형적으로 급여가 주어지지만 가입자의 보험료 갹출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며, 보험료 지불을 할 수 없는 저소득 빈곤층은 이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단점을 교정하고 장점을 낳을 수 있는 제3의 메카니즘이 사회수당이다.
아동수당은 사회수당 가운데에서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비인간적인 자산조사(means test)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간단한 소득조사(income test)만으로 거의 정형적인 급여가 무갹출에 의해 행해지는 소득보장제도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수당의 최초의 창설은 1926년 뉴질랜드이며, 이후 30년대에서부터 40년대까지 창설된 국가는 27개국이다. 50년대에는 54개국으로 거의 2배로 증대되고, 60년대에는 62개국, 75년에는 66개국에 달하였으며 그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이 현재는 67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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