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철학 - 법의 기능에 대해서

러한 실질적인 기준의 대표적인 하나가 정의이다.
그러나 추상적인 정의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을 뿐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수단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상적인 이념이 사회적 여건에 부합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국가주의적인 법의 기능을 강조하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법의 제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시민의 행복과 덕, 정의 속에서의 완전한 삶을 배려하는 것이 법이 실천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인치(人治)로 보았다. 민주정, 공화정, 왕정 등의 헌정 질서에 따라서 법은 좋거나 나쁠 수 있고 정당하거나 부당한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키케로
그리스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국사 담당자들의 임무를 논하였고 법치주의의 토대를 다졌다. 법률만능주의를 극복한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자연법의 이름으로 근본법의 관념을 밝힌 것이다. 오늘날로 보자면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이 되는 헌법의 관념을 제시한 것과 비견될 수 있다. 또한 합법성만으로는 시민의 자유와 공동체의 복리를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은 정치적인 합목적성이나 변화무쌍한 인민의 의사와는 독립된 지속적인 효력을 가져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인 목적과 기초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훌륭한 법질서는 좋은 법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시민들이 그것을 준수해야만 하고 따라서 도덕적으로 건강한 시민만이 훌륭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





(2) 로마시대

로마는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는 천 년 간의 역사 속에서 현대의 법의 근간을 이룰만한 업적을 쌓았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법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로마가 건국 초기에서 영토를 확장해나가는 발전 과정이 있듯이 로마법 역시 로마 제국의 부흥에 발맞추어 발전하였다. 건국 초기에는 신에 의한 법, 즉 신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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