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인세 - 연결납세제도에 대해서

/3에 해당하는 국가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연결 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경쟁 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 과세소득 범위

가. 소득원천설
소득원천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소득원천설에 따르면 법률상 과세소득을 정의할 때 과세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발생원천별로 일일이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에 따르고 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순자산증가설 내지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르고 있다.

나. 순자산증가설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의 발생원천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세법에 과세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의 개념만을 세법에 규정하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10.6.30. 이전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10.7.1. 이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제외한 토지 등을 2009. 3. 16.부터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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