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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가. 외교정책의 변화
9·11 테러 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적어도 3가지 외교정책상의 새로운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방주의(unilateralism)의 심화 현상이다.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힘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예외주의의 강화현상이다. 즉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만이 갖고 있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나 세계를 전쟁의 위협이나 독재자들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해야 할 “미국적 임무(American Misson)”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미국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차별성 내지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러한 예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미국 우선주의(American-first)의 강조이다. 미국은 모든 지역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의 국익에 긴요한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1)
이러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하여 테러리즘과의 전쟁이 지배하게 되었다. 9·11 테러 공격은 미국외교정책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나. 9·11 테러에서 미국이 깨달은 점
9·11 테러 공격에서 미국이 깨달은 점은 첫째, 미국의 넘쳐나는 군사적 우월성과 강한 경제적 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과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9·11 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세계적 개입이 미국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비용을 …
다. 테러와의 전쟁
오사마 빈 라덴 사망의 함의
가. 강한 상징성
나. 약한 실효성
처한 상황처럼, 군사력은 종종 사태해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라크전은 이라크를 반미테러의 온상으로 바꿔놓았다.
오사마 빈 라덴 사망의 함의
가. 강한 상징성
사실상 반미·반서구 투쟁의 핵심적 아이콘 역할을 해왔던 오사마 빈 라덴의 부재는 이슬람 급진세력 전체에 심리적 충격을 가져다주는 상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빈 라덴의 존재는 알 카에다 및 글로벌 지하드와 동일시되어 온바, 향후 알 카에다의 상징적 위상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알 카에다에 갈음하는 새로운 글로벌 지하드 세력의 등장 여부가 관건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해 온 미국으로서는 일단 9·11 테러의 주범을 응징했다는 심리적 승리감을 가진바, 향후 대테러전 양상의 변화 가능성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일단 완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현재 미국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어, 향후 등장할 새로운 글로벌 지하드 세력에 대한 민감성은 알 카에다 및 오사마 빈 라덴에 비해 현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미국은 향후 새로운 대테러리즘 정책과 노선의 수립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나. 약한 실효성
빈 라덴의 부재가 곧 이슬람 테러리즞ㅁ의 약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며, 이미 알 카에다 핵심세력은 최근 쇠락의 기세가 역력했던바, 오히려 금번 사건을 계기로 여타 이슬람 테러집단들이 단기적으로 보복적 테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알 카에다 핵심세력의 거점으로 알려진 아프간 남부 산악 지역에는 빈 라덴의 직접적 휘화에 있었던 전사들이 약 300명 내외에 불과한바, 이들이 최근 직접 테러를 기획·실행한 사례는 작년 1건에 불과하다.
오히려 빈 라덴의 죽음을 애도하는 개인 단위의 저항세력을이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단위 테러세력들이 더욱 높은 수준에서의 보복 공격을 감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