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의 체계

무를 처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경찰법 제15조 제2항).

(4)직할대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장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1)지위 ?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둔다. 지방해양경찰청에 청장 2명을 둔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2)직무 ? 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Ⅲ.국가지방하급경찰관청



㉠경찰서장


(1)지위 ? 경찰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경찰법 제2조 제2항).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뒤되,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경찰법 제17조 제1항).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경찰법 제17조 제2항).

(2)지구대와 파출소 ? 경찰서장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경찰법 제17조 제3항).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그리고 출장소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그리고 출장소장이 행정청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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