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형법각론] 간통죄 - 끝나지 않는 간통죄의 논란

까스로 넘긴 57표의 찬성으로 제정되었다. 그 당시는 유부녀만을 처벌하였다. 그러나 남녀불평등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 부인만 처벌하지 말고 간통한 남편도 같이 처벌하면 공평하지 않겠냐는 논리로 간통한 자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쌍벌주의 즉 남녀평등 처벌주의로 제정되 현재까지 우리 형법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사이 간통죄 존치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4차례의 결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왔다. 헌법재판소는 1990. 9. 10. 89헌마82 판결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처음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1993. 3. 11. 90헌가70 판결에서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을 하였다. 2001. 10. 25.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간통죄에 대한 판결(2000헌바60)에서는 간통죄 합헌 결정하였으며 2008. 10. 30.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이 제청된 간통죄 판결(2007헌가17)에서 압도적인 합헌결정을 내렸던 과거와 달리 5인의 재판관이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하여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을 하게 된다.
2009. 12. 20. 대법원은 "간통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끝나는 것을 조건으로 행해지는 간통 고소의 조건을 상실한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3. 관계 법령4)과 내용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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