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상법] 새로운형태의 상행위 - 리스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해서

금융리스란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기계, 설비 등의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대여해 주는 리스로서 협의의 일반적 리스를 지칭한다. 금융리스의 형식상 이를 물건의 임대차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운용리스는 본래 의미의 리스로서 리스이용자가 필요한 기간만 기계나 설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물건의 사용에 중점을 두는 리스를 의미하는데 금융리스와 달리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리스물건의 보수 관리를 리스회사에 부담시킬수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리스료가 다소 비싼 것이 흠이다.

나) 간접리스(레버리지드 리스) 와 판매재취리스

레버리지드 리스란 리스 회사가 리스물건 가액의 약 20%~40%정도만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리스이며 소액의 자기자금을 지렛대(leverage)로 하여 3~4배에 달하는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레버리지드리스는 세법상 투자세액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항공기, 선박 등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대형리스물건의 도입에 주로 이용된다. 이와 달리 판매재취리스(sale and leaseback)는 어떤 기계 등 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를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판매가격을 취득원가로 하여 다시 리스 받는 방식으로서, 물건을 실제 이동하지 않고 형식상 소유권만 이전되는 리스형태이다. 이로써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계속 사용수익하면서도 필요한 운전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 방식은 주로 중고품의 리스에 많이 이용된다.

2) 리스거래의 구조

리스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계, 설비 등의 제조자 기타 공급자와 상담을 통해, 목적물, 가격, 인도시기 등에 관해 실질적인 합의를 하게 되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이용자는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서 리스기간, 리스료, 유지 관리 책임 등이 모두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리스계약의 이행으로서 리스회사는 공급자와 처음에 합의한 내용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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