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산업조직론] 카르텔 모형과 그 예시

<카르텔 모형> TV값 비싸진다 했더니…삼성전자 등 LCD 담합 TV, 컴퓨터, 노트북 부품인 LCD 패널제품 가격 및 물량을 장기간 담합해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만·한국의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판매사업자들의 LCD 패널 가격 및 공급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초박막액정표시장치는 액정을 이용해 문자와 그래픽, 영상을 표시하는 장치로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모바일 및 중소형 제품 용도로 사용된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 LCD 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담합으로써 LCD 가격 인상은 모니터, 노트북, TV 등 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담합참여사 ▲대만삼성, 일본 삼성 포함 삼성전자 3사 ▲대만 엘지디스플레이, 일본 엘지디스플레이 포함 엘지디스플레이 3사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 ▲치메이 이노룩스 코퍼레이션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등이다. 이들 업체는 대만·한국 LCD 제조업자들은 2001년경 공급초과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자 주요 수요처 및 생산지인 대만에서 ‘크리스탈 미팅’ 등을 개최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시작했다. 한국·대만의 10개 LCD 제조업자들은 2001년 9월 이후 2006년 12월까지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된 양자 및 다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했으며 대만에서 개최된 크리스탈 미팅은 담합의 중심이 되는 회의로 참가자들은 투표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TFT-LCD 패널제품의 가격 및 물량을 합의해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패널 제품의 최저판매가격, 인상·인하 …
또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TFT-LCD 패널제품… ? 카르텔의 모형: 완전 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