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개론] 새터민 복지 - 새터민 정착 지원

수용 여부에 대해 정책당국은 일괄적인 원칙을 적용하지 못해왔다. 또한, 정부 대책은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이 비체계적이고 부실하다.

(2)하나원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다.

(3)정부의 표준화된 지원내용은 새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

(4)현행 법률에서는 새터민의 북한에서의 학력, 경력, 자격증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5)새터민의 인적 구성이 여성, 노인, 성인 남성, 청소년 등으로 다양화 되었지만 현행 지원 제도는 성별, 연령별, 가족 단위 별 세부집단에 적합한 교육, 의료, 취업, 복지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6)새터민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 및 민간 기관들 역시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4. 현행 새터민 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민간차원의 대책

한 민간단체가 많은 수의 탈북자를 책임진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며, 또한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간차원 대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새터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은 통일을 염원하는 민간, 시민단체들의 핵심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교육시설 투자에 치중한 반면 새터민 교육을 시스템화 하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부와 함께 새터민 교육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빠른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 이탈주민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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