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항공 판례 연구

_SLIDE_1_ Aviation Precedent _SLIDE_2_ 목 차 1. 서론 -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대륙계 법과 영미계 법의 차이) 2. 본론 (1) 조약의 적용문제에 관한 판례 (2) 물건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 3. 결론 _SLIDE_3_ 서 론 영미법과 대륙법이란? 대륙법체제의 특징대륙법은 성문법 체제로서 법률로 제정·공포되어 있다.대륙법 체제에서의 각종 법률은 국회에서 절차와 합의에 의해 개정된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을 들 수 있다 영미법 제체의 특징 영미법은 불문법 체제로서 주로 판례에 의해 형성되므로 일명 판례법이라고 한다. 판결시 재판관이 기존의 판결내용을 번복시키는 것이 성문법체제에서의 법 개정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_SLIDE_4_ 본 론 먼저.. 바르샤바조약 헤이그조약 도교조약 _SLIDE_5_ (1) 조약의 적용문제에 관한 판례 Robertson v. American Airlines, Inc [401F.3d 499 (D.C Cir. 2005)] 개요 본 판례의 원고는 영국 런던을 출발하여 미국 덴버와 시카고를 경유하여 워싱턴 D.C로 가던 도중 미국 국내선 구간인 덴버와 시카고 구간을 운항하던 항공편의 기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신체상해는 피고 항공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AA(American Airlines) 상대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바르샤바조약 제 29조에 규정된 2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동 소송을 제기, 피고는 그에 의거하여 본 소송의 제기가 부적합하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신체상해는 엄연히 국내선에서 발생하였기에 워싱턴 D.C 주 법률의 규율를 받게 되어 소송제기가능기간이 3년이며 바르샤바조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_SLIDE_6_ 판결 법원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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