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4)상표권: 보호대상은 상표(상품의 표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포장, 등록요건은 자타상품식별력, 상표권의 설정 등록 이 있는 날부터 10년, 10년씩 존속 기간 갱신 가능

3.저작권: 보호대상은 저작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의 등록은 등록된 저작권에 대 한 권리의 변동 관계를 등록하여 둠으로써 제3자에게 등록된 내용으로 대 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항요건이다.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모방하지 아니한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감정 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저작물에 특성이 부여되어 기존 타 작품과 구별 이 가능한 것
-저작인격권
공표권- 저작물 공표, 비 공표에 대한 결정권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 권리인 성명 표시권 및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4.신지식재산권: 산업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법률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재산권 및 저작권으로는 보호하기가 적당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으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있다.

3] 저작권의 개요
1.저작권의 내용
1)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아이디어: 다양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관공문서: 사회 공공성을 위해 만인의 자유로운 이용 촉진
시사보도: 사실의 전달은 사상, 감정의 표현이 아니므로 보호하지 않음

2)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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