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노동법 관련] 메이데이에 대해서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이 통과되어 이날의 유급 휴일이 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1961년에는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가가 진행되었다가 곧바로 5.16 군사 쿠데타로 대한노총마저 해산되었고 재건된 한국노총(61.8.30일)은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왔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민주노조들이 결집하여 전노협을 중심으로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가 대대적으로 치러지자 위기감을 느낀 한국노총은 1989년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절을 5월 1일로 변경할 것을 결의한다. 정부는 1994년 3월 9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3월 10일을 5월 1일로 변경하였다(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메이데이에 대한 그릇된 사고를 민주노조의 힘으로 5월 1일로 바로잡았지만 여전히 법으로는 “근로자의 날 ”인 것이다.
한편, 메이데이의 시초가 되었던 미국에서는 정작 1886년 5월 1일을 기념하지 않고 있다. 노동절은 9월 첫째 월요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뿐이다
3)한국 메이데이의 배경
한국의 노동계급은 일제강점기에는 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를 중심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행사를 치러왔다. 그러나 전평이 미군정의 좌익 탄압에 의해 와해됨에 따라 형식적 행사만 치러져왔으며,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그 명칭마저도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이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권이 민정으로 이양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1963년 4월 17일 군사정권은「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등의 개정을 통해 노동통제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바꾸었는데 이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도 공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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