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교정학]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법을 하게 되는데, 보호관찰의 조건과 그 위반에 따른 보호관찰의 취소와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후 영국과 미국의 나머지 주는 물론이고 각국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륙에서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아보고자 영미의 Probation이 유럽대륙에 변형된 모습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유죄만 확정할 뿐 형을 선고하지 않고 보호관찰이 실패하면 그 때 가서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는 형벌은 책임을 한도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유럽대륙의 책임원칙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변형된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즉, 오늘날 선고유예에 가까운 영미의 Probation은 유럽에 전파되면서 집행유예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유럽에서 집행유예제도를 최초로 입법화한 나라는 벨기에로 1888년 “가석방 및 조건부유죄판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행유예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후 벨기에의 영향을 받아 1891년 프랑스에서는 “형의 감경 및 가중에 관한 법률”에서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였다. 노르웨이는 1902년 형의 면제만을 인정하는 집행유예를 형법에 도입하였고, 이어 1903년 독일에서는 유죄판결의 효력 그 자체에는 영향이 없는 집행유예제도(조건부특사제도)를, 1905년 일본에서는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행유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영미의 Probation제도는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에 도입되어 조건부판결제도와 조건부특사제도라는 두 가지 형태를 띠게 되었다. 조건부 판결제도(System der bedingten Verurteilung)는 유예기간 중에 형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한 자동적으로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비해 조건부 특사제도(System der bedingten Begnadigung)는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사면에 의해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11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이른바 의용형법 혹은 구형법으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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