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序論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언론을 정부가 장악함으로써 국민의 보고 들을 권리를 막아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행동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언론이 권력자들의 손과 발인가?’ 아니면 ‘국민의 눈과 귀인가?’라는 당연한 질문에도 의문을 품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MBC 파업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유라고 볼 수 있는 `미디어법`과 파업의 선두에선 MBC의 장악과정, MBC파업 속 시민들의 인식변화, 이러한 사태를 종결지을 나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MBC 파업
1. 미디어법, 무엇을 위한 법인가?
이번 방송 3사 파업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언론악법’인 ‘미디어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미디어법 총 7개 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송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규제 완화”인데, 이것은 곧 기득권층의 언론소유를 통한 언론장악을 위한 포석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굳어진 방송시장에 거대 자본을 유입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송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은 방송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거대 신문사들이 방송사를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신문사가 우리나라에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나는 가장 먼저 조·중·동…
2. MBC, 이렇게 장악됐다.
3. 정부의 MBC 장악 음모 속 파업의 효과.
結論
하겠다고 선언했던 황희만 본부장을 부사장직에 임명한 것이었다. 이런 김재철 사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MBC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방송만을 내보내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MBC가 정부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MBC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도 파업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지켜갔다.
3. 정부의 MBC 장악 음모 속 파업의 효과.
MBC 노조의 공정방송을 위한 노 력이 국민에게도 전달됐다. 시사주 간지 ‘시사인’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2 년간 언론장악 때문에 국민들의 방송 신뢰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MBC가 신뢰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MBC 노조의 진실한 모습이 국 민들에거 전달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평했다.
結論
결론에서는 좀 더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MBC 파업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왜 MBC 노조는 파업해야 했을까?, 좀 더 평화적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만한 방법은 없었나? 이 점에 대해서는 나는 노조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분명 대책 없는 파업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증거조차 충분치 않은데도 검찰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방송을 폐지해버리고, 이런 정부의 뻔뻔하고 비양심적 태도 앞에서 노조원들이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은 아마 파업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정부가 언론을 장악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린다면 과연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 아마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거나, 자기 사람을 돌보는 일일 것이다.
그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나의 대안 3가지를 제시하려 한다.
1. 언론 악법인 ‘미디어법’을 철폐해야 한다.
이번 파업으로 MBC가 정부에게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미디어법이 있는 이상 MBC는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로부터의 끊임없는 흡수의 위협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곧 MBC의 공공성이 항상 위협받는다는 뜻이고 이는 국민의 주권 보호에 앞장서는 언론의 기능이 위협받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