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GATT체제
<목 차>
1.GATT의 성립 배경과 목적
(1) 당시의 세계 경제
(2) 설립 경위
1) 런던 회의(1946년)
2) 뉴욕 회의(1947년)
3) 제네바 회의(1947년)
4) 하나바 회의(1947~1948년)
5) GATT와 ITO와의 관계
(3) 설립 목적
2. GATT의 조직과 조문 구성
(1) GATT의 조직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각료회의, 특별기구, 사무국
(2) 조문구성
-전문+본문+부속서+관세양허표
3. GATT의 다자간 무역 협상의 역사
(1) 제1차~ 5차 협상 (일반관세 교섭-1947~1962)
(2) 제 6차 협상 (케네디 라운드-1964~1967)
1)협상의 배경
2)협상의 과정
…
합의
2) 뉴욕회의(1947년)
① 1947년 1월 20일~2월 25일-GATT초안 작성위원회의 회합
② GATT협정초안에는 각국의 의무 규정만을 포함시키고 조직 및 사무의 활동은 ITO의 지원 하에 두어 GATT를ITO의 부속협정으로 한다는데 합의
3) 제네바 회의(1947년)
① ITO헌장의 제정을 완결 짓고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
② ITO초안은 완성하였으나 ITO헌장에 대한 비준이 늦어져 GATT협장만이라도 성립 시 키기 위해 잠정적용의정서를 1948년 1월 1일부터 발효
③ GATT는 당초의도대로 ITO의 부속협정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잠정협정형식으로 출범.
④ 다자간 관세 인하 협상에 있어서는 23국이 양허한 인하품목수가 45000인 큰 성과.
4) 하나바 회의(1947년~1948년)
① ITO헌장 제정문제를 종결짓기 위한 목적
② ITO헌장에 대한 각국의 의견대립 ->상당부분수정, 타협안 별도 작성(우여 곡절 거침) ③ ITO헌장 제정 ->각국의 비준을 얻지 못해 ITO헌장 폐기
④ ITO헌장의 폐기에 따라 GATT조항들의 수정 ->GATT협정의 불안정
5) GATT와 ITO의 관계
① GATT협정은 하나의 <무역협정> 으로서 제정됨-무역증진을 위하여 각국이 지켜야 할 제반 원칙과 관세 양허를 이행하기위해 필수적인 내용 포함
② GATT는 하나의 구제 기구라기보다는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
③ 1950년 ITO설립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GATT는 원래의 목적과는 판이한 성격의 국제무역정책의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됨
(3) GATT의 설립 목적
-GATT 협정 전문에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완화, 차별적 대우의 철폐 등을 통해
① 생활수준의 향상, ② 완전고용의 달성, ③ 실질 소득과 유효수요의 점진적 증가,
④ 세계자원의 완전고용, ⑤ 재화의 생산과 교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