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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의 이해] 신자유주의 제대로 바라보기 :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Ⅰ. 머리말 최근 법원은 2008년 국방부 불온도서목록에 올랐었던 서적들의 출판사와 작가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듣고 처음 든 생각은 ‘불온도서라고? 아직도 그런 게 있어?’였다. 2008년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국군장병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받고 이에 북한찬양·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23권의 책을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군대 내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 서적들 가운데는 세계적 석학으로 손꼽히며 시대의 양심이라 불리는 노암 촘스키의 책도 있다고 한다. 또한 내가 이번에 읽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불온도서로 지정된 이후 장하준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불온도서로 지정된 이후 책이 더 잘 팔린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불온도서’라는 말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 발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나 역시 불온도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불온해서 불온도서로 정해진 것인지 궁금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반정부·반미 서적으로 분류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맹신하고 있는 ‘자유 무역’ 또는 ‘무역의 자유화’에 대해 비판하며, 또한 그들이(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들 포함) 신자유주의를 개발도상국에게 권유하고 또는 강요하는 행태들을 함께 비판하고 있다. 책 제목의 나쁜 사마…
반정부·반미 서적으로 분류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맹신하고 있는 ‘자유 무역’ 또는…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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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eew*****
Date :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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