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한국행정에서 공익

공익도 극대화된다는 공리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기 어려운 개개인 이익, 잠재적 이익, 소규모 조직의 이익 등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 밖에도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의 단순한 합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공익과 사익의 본질적 차이 또는 양자의 구별이 곤란하며, 아울러 공익으로서의 규범성과 도덕성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한국행정의 공익
1) 한국의 공익이론
여러 행정학자들의 공익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지만 거의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치이념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과정설을 취하며, 집권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는 실체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나라던 100% 실체설을 따르거나 과정설을 따르지 않는다. 제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상의 이익과 구성원인 개인의 이익을 절충, 혼합하여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이념이 선진민주국처럼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더구나 해방직후는 거의 집합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 지금도 지난 50여 년간 정치, 교육, 경제의 발전과 선진민주국과의 많은 교류로 개인주의와 민주주의가 구현되어가고 있지만 집합주의는 아직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주의 국가보다는 과정설의 비중이 크고 선진민주국보다는 실체설의 비중이 크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개인주의와 민주주의를 더더욱 입각해가니 과정설의 비중이 늘어가 전체국가와 선진민주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위치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우리의 집합, 전체라고 단위상의 문제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내집단에 대한 집합성만 강해 1차 집단, 나아가 민족, 국민으로서의 집합성만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1차 집단, 민족, 국민에서 멈추지 말고 인류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옛 선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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