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정치경제학 -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논란에 대하여

법안 분석(하)-미디어 관련 법안’, 2009. 1. 14.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신문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고, 대기업의 진출 문턱을 크게 낮춘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자산 규모 10조원 이하 대기업만 지상파에 진출할 수 있고, 신문과 통신은 지상파 지분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최고 49%, 신문과 통신도 20%까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은 49%까지 지분 소유를 가능하게 했다. 보도전문채널은 신문이 지분을 100% 가질 수 있다. 동시에 신문법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이 늦어질 경우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 의무를 방송사에게만 지운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악성 댓글 예방 등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3. 미디어관련법안의 핵심내용

1) 신문법 개정안
신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신방 겸영의 허용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 주식 및 지분 취득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과 일부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은 "신문에 방송 소유를 허용하면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여론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일부 메이저 신문사들이 신문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겸영하면 사실상 여론 독점이 불가피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당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 수백 개의 채널을 가진 인터넷TV가 도입된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여론 독점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반박해왔다. 신방 겸영으로 지상파에 대응하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이 나온다면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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