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전자무역 실무 - 한국의 수출입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소프트웨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및 정보 등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과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주무 부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

2) 전자무역의 도입과 발전
서류 없는 무역거래(Paperless Trading)란 무역절차의 간소화·원활화를 위해 국내외 무역프로세스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기존 종이서류 기반에서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서류를 사용하던 전통적인 국제무역은 업무 이행에 있어서 오류, 지연 등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미국 등의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서류 없는 전자무역거래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에 ‘유엔 행정, 상역 및 운송을 위한 전자 자료 교환에 대한 UN표준’을 제정하면서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에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1996년에는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전자무역 모델법이 제정되었다. 이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토대로 하여 1999년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제로서 전자거래 전반에 관한 기본 법적 성격을 가진 전자거래 기본법이 등장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자문서의 법률관계,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의 운용지침,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수립과 추진 기반조성에 따른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장애를 제거하고 전자거래에 대해서 전통적인 상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며, 또한 전자거래 이용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적인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전자거래 환경이 나아지면서 무역 자동화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1단계로 VAN(Value Added Network) EDI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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