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를 말한다(영 5조 1항). 심사기준에서는 부당한 가격결정의 세부유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ㄱ.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한다. ㄴ. ‘수급의 변동’이란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변동을 말하며, 이 경우 상당기간 동안 당해 품목의 수요 및 공급이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ㄷ.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은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등의 변동을 말한다. ㄹ. ‘동종 또는 유사업종’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이나 인접시장을 포함한다.
ㅁ.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인지 여부의 판단에는 각각의 비용 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추세, 다른 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ㅂ.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란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률,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영 6조). 이것은 부당한 가격결정에 있어서 그 부당성의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완화함으로써 부당한 가격결정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4)
가격책정의 부당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가격결정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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